[뉴스워치] 수도권에 13만 가구 더 공급…이번엔 집값 잡나?
정부가 오늘 다시 한 번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증세와 대출 억제 같은 수요 억제책 대신, 서울, 수도권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번엔 수요 억제책들과 달리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 대책의 핵심은 '공급'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급등했다면 최소한 정부가 계획했던 기존 공급물량이 시장의 기대나 필요보다 적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확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 확대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인데, 재건축, 재개발은 입주가 시작돼야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사이 몇년간은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신도시나 재개발 모두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게 아니어서 내년엔 공급 위축 등으로 단기적 주택공급 부족이 예상되는데요.
용적률 확대 같은 지원이 이뤄지는 재건축엔 공공 재건축이란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관건은 임대주택 확대 같은 조건에 재건축 조합들이 응할지인데요. 이 부분이 주택공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기대에 못미칠 경우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오후에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서울시가 순수주거용은 35층까지만 재건축을 허용한다며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강북의 태릉CC는 그린벨트인데도 해제한데 반해 그린벨트가 더 많은 강남지역은 해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대책도 발표됐으니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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